HOME > 사업분야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2호)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각종정책, 프로그램 또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기법의 일종이며,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성, 기술성, 안정성 등과 함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을 위한 제도임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의 환경상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각종 보강 또는 완화수단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증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협의요청시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80개 사업으로 구성됨.
 
사업분야
대상사업의 범위
1.도시의 개발사업(13개)
도시개발사업(면적 25만㎡ 이상) 등 13개 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7개)
산업단지개발사업(면적 15만㎡ 이상) 등 7개 사업
3.에너지개발사업(8개)
해저광업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8개 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6개)
어항시설 건설사업 등 6개 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1개)
도로건설사업 등 1개 사업
6.수자원의 개발사업(3개)
댐(면적 200만㎡이거나 저수용량 2,000만㎥ 이상) 등 3개 사업
7.철도의 건설사업(3개)
고속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 4km 이상이거나 철도시설면적 10만㎡ 이상) 등 3개 사업
8.공항의 건설사업(1개)
공항개발사업(비행장, 500m 이상 활주로 신설) 등 1개 사업
9.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1개)
하천공사(10km 이상) 등 1개 사업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2개)
매립(면적 30만㎡ 이상), 간척 또는 개간사업(면적 100만 ㎡ 이상) 등 2개 사업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6개)
관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 6개 사업
12.산지의 개발사업(2개)
초지 조성사업(면적 30만㎡ 이상) 등 2개 사업
13.특정지역의 개발사업(10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1분야 내지 12분야, 14분야, 17분야의 사업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등 10개 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5개)
체육시설 설치공사(면적 25만㎡ 이상) 등 5개 사업
15.폐기물 .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 공공처리(2개)
폐기물매립시설(면적 30만㎡이거나, 용적 330만㎥ 이상) 등 2개 사업
16.국방.군사시설의 설치(3개)
국방·군사시설(면적 33만㎡ 이상)등 3개 사업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7개)
산지 토석.광물 채취사업(면적 10만㎡ 이상)등 7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