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 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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