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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①항[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함.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1)
조 사 대 상 사 업
조 사 기 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사업
나. 정비사업
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차.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타.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파.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및 시장
하.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다. 회처리장
라. 저탄장
마.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바.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사.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발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자. 지상송전선로
차.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
나. 계류시설
다.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활주로 건설
다.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공원사업
마.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나.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다.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나. 지역종합개발사업
다.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
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분뇨처리시설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사업

가.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다. 채석단지의 지정
라.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