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의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1. 행정계획

2.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