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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구의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른 기상이변, 재해위험요인의 증가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1. 행정계획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국토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등 17개사업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등 10개사업
다.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 등 5개사업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2개사업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어항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등 5개사업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광업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등 6개사업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등 3개사업

2. 개발사업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 21개사업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등 10개사업
다. 에너지 개발
「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등 2개사업
라.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등 6개사업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소하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어항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 등 6개사업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지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 9개사업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5개사업

※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