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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 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18개 분야 8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사업분야 세부내용
1.도시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면적 25만m2 이상) 등 13개 사업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면적 15만m2 이상) 등 7개 사업
3.에너지 개발사업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8개사업
4.항만의 건설사업 항만(외곽시설) 등 6개 사업
5.도로의 건설사업 도로신설(4km이상), 도로확장(2차선 이상인 10km 이상)신설구간 길이의 합/4km+확장구간 길이의합/10km≥1비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도시구간 길이의합/4km≥1
6.수자원의 개발사업 댐(면적 200만m2, 용량 2천만m3 이상) 등 3개 사업
7.철도(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철도(4km 이상), 철도시설(10만m2 이상) 등 3개 사업
8.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비행장신설, 활주로(길이 500m 이상), 공항개발사업(20만m2 이상)
9.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10km 이상)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매립(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만m2 이상, 그밖의 지역은 30만m2 이상), 개간(면적 100만m2 이상) 등 2개 사업
11.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사업(면적 30만m2 이상) 등 6개 사업
12.산지의 개발사업 초지조성(면적 30만m2 이상) 등 3개 사업
13.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 ~ 12, 14 ~ 17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 9개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사업면적 25만m2 이상 등 5개 사업
15.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 매립시설(조성면적 30만m2, 매립용적 330만m3 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조성면적 5만m2, 매립용적 25만m3 이상),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100m3 이상인 것) 등 2개 사업
16.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ㆍ군사시설(면적 33만m2 이상) 등 4개 사업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사업 산지내 토석채취(산지훼손면적 10만m2 이상) 및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등 7개 사업

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